청와대 경제정책 ‘브레인’들이 18일 국회를 찾아 한국 경제가 위기란 전망을 나란히 내놨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연단에 올랐다.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김 실장은 “과거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삼성’ 얘기를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한 김 실장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4년 전 삼성에서 ‘5년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은 D램 밖에 없다. 가전과 LCD 분야도 거의 끝나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엄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4~5년이 경과하고 나니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과정, 그리고 비메모리에서 시스템반도체로 돌아서는 과정을 보게 됐다.”과거 삼성의 전망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지금은 현실이 됐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이어 “과거 20년 간 500대 기업에 신규로 진입한 기업 수가 80여개인데 금융 재벌을 제외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안정성·유연성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실태 이중구조 개혁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개혁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이 특보는 ‘한국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특보의 강연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한국은 천연자원과 같은 자연적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지식을 흡수해 응용하고, 주력 업종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지난 20년간 잠재성장률이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등 식어가는 성장엔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어를 공용어로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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