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16일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30만 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데 대해 “88%에만 주는 재난지원금 기준이 잘못했다 생각할 때 수정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주자로서 여권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 88% 기준 설정으로 이의신청이 20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88%만 힘든 것도 아니고 88%만 방역에 협조한 것도 아닌데 제외된 입장에서 화나고 약오른게 정상”이라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은 일이 있었는지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저도 어쩔 수 없이 여·야 합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88%에 동의했지만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며 “단순히 우리의 결정과 여·야 합의가 틀려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100% 지급결정을 기재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결과로 이런 혼란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의 100% 지급 결정 이후에도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면서 야당도 손에 피 안묻히고 이런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야당은 처음 100% 지급을 찬성했다가 나중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놓고 이제와서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이 혼란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만 이 혼란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생겼다”며 “집권여당의 결정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의 구조에서 일개 장관 하나가 끝까지 막으면 실제로 안되는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00% 지급,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정하고 집행합시다”라며 “야당이라고 지금 대놓고 반대할 수 없고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시 ‘선참후고’의 지엄함을 보인다면 누가 감히 국회의 권능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제안했다.
binmudum 줄땐 서로 받을려고 난리, 받아쓰고는 나랏돈 축낸다고 지랄. 어찌 양심들 없을까.
binmudum 이런 기재부장관 교체 못하는 이유가 뭘까?
미친 개새끼들이 당정에 너무 많아요! 이 쓰레기들이 민주당을 말아먹으려 작정했구요. 거동 못하는 모친 대리 신청한다고 먼 거리 이동하고 주민센타에서 가족관계증명원 떼야 된다하고...미친 짓거리들 하고 있는거 보고 있을라니 열불이 나서리...
카드사 1조원 퍼주기 홍남기가_대통령
하급직군인들봉급 재난지원금등 각집안계층골고루 지급 할당제등이 민원 없는 공평한 정치가 될듯
막산이가 둑인가 터질까봐 난리들이구만. 바르게 살어 잉간드라.
짱깨들이 개두관한테는 도끼들고 안가겠네.. ㅋㅋㅋ
내말이... 김종민,이낙연 같은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자들이다. 재난지원금 주면 시민들이 여기저기 쓰고 다녀서 코로나가 더 창궐 할꺼라는 김종민의 뇌가 의심스러울 정도. 엘리트에 쩔어사는 저들이 뭘 알겠나?
100년만에 터진 사변에 보조금•지원금 하루 속히 주시고 더 주시고 많이 주세요
2가족 보험료 30 만원 낸다는데 주는것은 어찌 된건지? 엉망진창
이재명 따까리새끼 대장동 콩꼬물을 좀 많이 처먹은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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