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광규씨가 과거 '전세사기'로 무명 시절부터 10년간 모은 재산을 날린 사연이 최근 주목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월셋집을 전세로 소개한 뒤 중간에서 전세금을 챙겨 도망갔다는데요. 같은 빌라에서 7가구가 피해를 입었지만 3년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패소해 결국 재판 비용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대리인 마음대로 계약, 깡통전세로 보증금 날리거나 중복 계약도23일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전세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김광규씨처럼 대리인이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꿀꺽하는 것이죠. 2019년 경기 안산시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이런 수법으로 120여 명으로부터 65억 원을 챙긴 사건이 드러나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이 외에 대리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두 번째는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매물을 일컫습니다. 나쁜 임대인들은 매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명의를 곧장 경제력이 없는 제3자에게 떠넘깁니다. 노숙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입은 후에는 대처 어려워...사전 예방이 최선전세사기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보증금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경매까지 2년은 족히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다"며"송달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는 데 애를 먹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도 쉽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기 피하려면 사기범 사형 시켜 야. 법충이들 분발해라
TV에 나와 집값 이야기하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집을 몇채를 가지고 있어도 양심상 폭등한 아파트값이 내려야 하지 않니? 아파트값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게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니? 집값 이야기하러 TV나온 사람들은 아파트 몇채 가진 사람인지 조사하고 한채 가진 사람과 무주택자를 출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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