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59년부터…필리버스터, 여론지지 없인 성공 못했다

필리버스터 겨냥 수정안 철회제도 취지 남용하는 것” 비판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던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막판에 사실상 멈춰섰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199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은 본회의 봉쇄로 맞서고 있다. 여전히 토론은 없이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필리버스터 역사와 전통 등을 살펴본다. 1964년 4월20일 오후 김대중 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길어지자, 여당인 공화당 의석이 들끓기 시작했다.

기원전 59년 카이사르는 귀족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토지를 퇴역 군인인 평민들에게 나눠주는 농지개혁법을 내놓았다. 귀족들을 대표하는 카토가 원로원에서 법안을 저지하려 했다. 해질녘까지 회의를 끝내야 하는 규정을 활용해, 카토는 이전에도 종일토록 연설하는 방법으로 주요 법안을 무산시키곤 했다. 카토의 의도를 알아차린 카이사르는 처음에는 그를 감옥에 가둬서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고 했다. 그러나 귀족들이 반발하자 카토를 풀어준 뒤 카이사르는 아예 법안을 민회로 옮겼다. 법안을 지지하는 민중의 힘으로 결국 법은 통과됐다. 현대 의회에서 필리버스터는 각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조금씩 양상이 다르다. 영국 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이 한정돼 있다.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하면 의장이 발언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영국 의회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다.

제도/권한 등 오남용하는 것, 그게 수꼴들 자한당의 주특기. 버러지 같은 인간들 갑질, 월권하는 꼴 안 보는 날이 언젠가 꼭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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