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한국-스페인 라이더, 직접 비교해봤더니 - 오마이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달원 종사자는 45만 명. 배달앱 라이더와 택배, 우편 종사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는 3년 전에 비해 10만 명이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배달앱 라이더만 집계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 7326억 원에서 2021년 25조 6847억 원으로 연 평균 75.1%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앱 라이더의 법적 지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편집자말]

그런데 라이더가 이름뿐인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라 '진짜 노동자'인 나라가 있다. 지난 2021년 5월 스페인에선 그동안 자영업자 신분을 유지하던 라이더들이 노동자가 됐다. 라이더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법상 노동자로 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일명 라이더법이다.스페인에서 라이더법이 제정된 지 약 1년 6개월. 노동자가 된 라이더들의 삶은 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두 나라 라이더들의 일상 비교를 통해 스페인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지난 9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 김용석씨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서울 신논현역 근처 고시원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곧장 배달앱으로 접속해 '출근'을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그 상사인 알고리즘이 첫 번째 콜 배차를 알렸다. 그는 수락 버튼을 누른 뒤"원래 이 근처에 콜이 없어 이동하는데, 운이 좋았다"며 웃어보였다.

"정확한 이유는 회사만 알겠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비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코로나 거치면서 전업 라이더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배달앱 회사들이 신규 라이더들을 많이 모집했으니까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바로 배달 단가를 낮추더라고요. 회사도 프로모션을 확 줄였고요."오후 3시 무렵으로 접어들자 김씨의 배달앱엔 콜이 끊겼다. 지독한 '콜사[콜과 한자 죽을 사의 합성어, 콜 끊김]'였다. 하는 수 없이 김씨는 근처 식당으로 향해 빠르게 점심을 해치웠다. "사실상 차간·갓길 주행을 안 하기가 힘들어요. 강남엔 외제차가 많아서 무섭지만요. 그렇게 다니다 차 백미러를 긁을까봐 큰 오토바이를 모는 라이더들은 백미러를 떼서 아래쪽에 붙여요. 더 위험해지겠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 또 강남엔 큰 도로가 많아서 신호등에 잘 걸려요. 그래서 골목길로 다니죠."

곧 오마르와 함께 일할 3명의 동료들도 차례로 도착해 부산스럽게 업무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굳게 닫혔던 마트의 문을 열고, 노동자가 사용할 노란색 글로보 전용 오토바이 열다섯 대를 밖으로 꺼냈다. 오마르는 그중 하나를 골라 이상이 없는지 살폈다. 실제 스페인에선 자영업자로 등록해 일을 하기 위해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사회 보장금'으로 매달 300유로를 내야 한다. 거기다 소득세가 20% 수준이다. 한 달 기름값으로 나가는 비용도 약 120유로. 물론 오토바이 수리 등 유지비는 별도다. 게다가 세무 관련 업무를 따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자문비도 한 달에 35유로씩 나갔다는 게 그의 얘기다."처음 라이더를 시작한 건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그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배달앱 기업의 홍보 문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라이더가 되고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어야 했고, 정작 자유롭게 제 시간을 쓰지 못했어요. 오히려 콜이 안 들어올 땐 마음이 불안해질 정도였어요.""어느 순간 애초에 콜이 잘 들어오는 지역으로 출근하는 게 '통제'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스페인에서 라이더법이 제정된 지 약 1년 6개월. 노동자가 된 라이더들의 삶은 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두 나라 라이더들의 일상 비교를 통해 스페인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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