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방통위 점수조작은 ‘부정선거’” 한상혁 “수정 가능해”

2022-10-06 오전 6:28:00

권성동 “방통위 점수조작은 ‘부정선거’” 한상혁 “수정 가능해”

권성동 “방통위 점수조작은 ‘부정선거’” 한상혁 “수정 가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가 시작 때부터 여야가 날을 세우고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상혁 위원장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반발했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 감사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했다.정필모 의원은 “마구잡이식 보복이 자행되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감사의 목적, 방식이 공정하고 정당했는지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감사원이 정치감사에 앞장섰다는 의혹은 여러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가 날을 세우고 고성이 이어졌다.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세금을 투입해 탄생시킨 ‘팩트체크넷’의 플랫폼 소유권을 방통위가 아닌 민간 위탁 수행기관(간접 보조 사업자)이 가져간 것으로 4일 확인됐다.[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국민의힘이 또다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반발했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 감사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했다.팩트체크넷은 윤 의원실에 따르면 팩트체크넷에 집행된 예산은 2020년 2억6300만원, 2021년 8억4000만원, 2022년 6억1400만원 등 3년간 총 17억 1700만원이다.정필모 의원은 “마구잡이식 보복이 자행되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감사의 목적, 방식이 공정하고 정당했는지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여당 측은 그간 “가짜뉴스를 걸러낸다면서 여권에 불리하고 야권에 유리한 편향적 태도를 보인다”고 팩트체크넷을 비판해왔다.감사원이 정치감사에 앞장섰다는 의혹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방통위에 대한 감사는 그 목적과 의도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재차 "방통위원장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된다고 본다"며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한다.

앞서 감사원은 방통위 대상 감사결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한 사실을 밝히며 이를 점수 조작이라고 판단했다.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일환으로 팩트체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생했다.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검찰은 심사위원들과 담당 국장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정필모 의원은 “현 정부는 방통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점을 들어 정권 초기부터 국무회의 참석 배제, 자진사퇴 종용 등 압박해왔다.사진 팩트체크넷 홈페이지 캡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문(2020년 1월 13일 자)에 따르면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방통위에 있음”이라고 적시돼 있다.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을 흔드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며 “티끌만한 잘못이라도 털어서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문제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됩니다.감사행위가 적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이 공고문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명의로 공지됐다.그는 "'소신 없고 비굴하다'고.

정필모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내며 반발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했다.그런데 약 8개월 뒤인 2020년 9월 18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위탁 수행기관인 방송기자연합회와 맺은 ‘위탁사업 협약서’에는 돌연 “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된 저작권과 플랫폼 소유권은 수행기관(방송기자연합회)에 있다”고 뒤바뀌었다.민주당은 오늘 아침 8시 반 감사원을 방문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낮게 감점을 준 건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 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당초 공고문대로라면 방통위의 소유여야 할 팩트체크넷 플랫폼이 8개월 뒤 협약에 따라 민간 재단에 넘어간 것이다.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반대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은 내일(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들리는 여론을 갖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을 거론하며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다.그런데 8개월 뒤 작성된 시청자미디어재단(보조사업자)과 방송기자연합회의 '위탁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산출된 저작권과 소유권(플랫폼)은 수행기관(방송기자연합회)에 있다'고 달라졌다.심사 기준을 보면 절반 이상이 비계량(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결국은 방통위가 종편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자료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 윤 의원은 “3년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명목으로 세금 17억원이 투입된 팩트체크넷 소유권을 위탁 수행기관인 민간 재단이 가져간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향후 수행기관을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아까운 세금을 다시 투입해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양두구육' '신군부'로 표현해 윤리위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인데요.종편 등 방송사 심사 기준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비계량 항목 비중이 높아 주관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나온 바 있다.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조작하지도 않았고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단정적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탈당 요구부터 제명이나 당원권 3년 정지 같은 중징계를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권성동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방통위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팩트체크 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 방통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요청해 관련 예산이 처음 편성됐다.권성동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제출한 식당 결제내역 가운데 4곳에서 1인당 3만 원 미만 결제했다고 명시했지만, 이들 식당에는 3만 원 이하 메뉴가 없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완전 허위”라며 “이건 분식회계”라고 목소리 높였다.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 사업 공모 당시 공고문에 어떻게 나갔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소유권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윤 의원실에 해명했다.YTN 황윤태 (hwangyt2647@ytn..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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