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루시 국적의 의용군들이 3월 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벨로루시 의용군 기지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 수백명의 벨로루시 시민들이 러시아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의용군을 ‘영토수호 국제부대’로 명명하고 공식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국제협조가 아름답게 이뤄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돕는다는 자부심만 채우는 소위 허세꾼들이 몰려올 수 있다”면서 “한 번도 마주보고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휘구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싸운다면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투 현장에서 혼란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두진호 연구원은 “전쟁의 역사적 맥락을 잘 모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의용군을 어떻게 전장에 투입해 임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자칫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 충돌이 확대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군과 협조하지 않은 작전을 할 경우 오인사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제법적으로는 전쟁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오는 외국 용병들은 국제법상 전투원이 아니며, 체포 시 최소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의용대가 전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작전할 것’과 같은 것들이다.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살인마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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