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가처분 결과도 촉각

2022-10-06 오전 4:23:00

이준석 측 “윤리위 소명요청서 위헌·위법”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가처분 결과도 촉각newsvop

이준석 측 “윤리위 소명요청서 위헌·위법”

이승훈 기자 lsh@vop.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법원, 이르면 6일 ‘직무집행 정지’ 관련 가처분 결정 당 윤리위, 6일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co.kr 발행 2022-10-06 10:23:30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했다며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2022.[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전체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09.보통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번엔 6개월보다 긴 당원권 정지나 탈당 요구,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8.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심문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6일 오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이날 추가 징계 심의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이 전 대표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출석 사유로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된 소명”을 제시했다.어떤 징계든 정상적인 당 대표 복귀가 차단되는 거라 이 전 대표에게는 퇴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다만, 이 전 대표는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 시기와 관련해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날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라며 “이는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따라 윤리위는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사실상 윤리위 불출석 가능성도 열어둔 건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제명을 의결하거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거론된다.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 사안 또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명 요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전 대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이 전 대표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빠르면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에 대해 “이번주 목요일(6일)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기사 원소스 보기.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과와 함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다시 격랑으로 빠져들지, 이번주가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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