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33% '기초연금 40만원 되면 그만 붓겠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10명 중 3명꼴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과거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최 박사는 기초연금을 4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어떻게 할지 조사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라서 맘대로 탈퇴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장기 가입을 중단할지를 물었다. 또 임의가입자는 가입을 중단할지, 납부예외자는 납부를 중단할지를 물었다. 국민연금 액수가 월 46만12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 깎인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삭감 제도이다.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기피할 수도 있는데, 최 박사 조사에서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가 연계 삭감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다.

최옥금 박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30만7500원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깎이는 사람이 59만5291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자의 10%에 해당한다. 두 제도 연계에 의한 월평균 삭감액은 7만932원이다. 2014년 5만2074원에서 매년 올라가고 있다. 최 박사는 2014년 감액 방식을 설계할 때와 기초연금 액수 등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 70%에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대상 넓힐까 금액 올릴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정부가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를 모...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돼도 저소득 노인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여야가 대선 기간 경쟁적으로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저소득층 노인은 사...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기초연금 확대’ 공언에… “막 던지지 말라” 정의당이 때렸다“하지만 평소 복지 확대를 강조해온 정의당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정의당 병신들 진짜. 늬들이 왜 지금 그 모양인지, 국민들이 왜 외면하는지 아직도 모르네. 같은 편 뒤에서 돌이나 던지는 쓰레기들. 정의당은 그런말할 자격이되냐 아닥해 ㅂㅅ들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많이 걷되 노후보장 수준 높여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기 버스노조 97% 찬성률로 파업 가결…합의 안 되면 30일부터 전면 파업파업 찬반 투표하는 경기도 버스 노조원들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어제(20일)..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