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직후 한 방송사에서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경력 22건 중 12건이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도 김 여사가 국민대 제출 서류에 허위 경력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남 본부장은 또 공소시효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수사 실무상 사건의 실체 판단에 앞서 공소시효 도과가 확인되면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송치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천 의원은"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민대 입장을 그대로 믿고 불송치했다면 누가 경찰 수사를 신뢰할 것인가"라며"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송치하지 않은 것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공세를 폈다.
천준호 의원도"야당 상대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 남부경찰청이 범죄 혐의가 사실상 확인된 대통령 장모 수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며"노골적인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부실 따진 여당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고 역공을 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분당경찰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것을 두고"문재인 정부 눈치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부분' 굥 닮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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