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 15일, 교육부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기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학교폭력을 예방·대응하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이를 말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07년 12월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이 기존 12살에서 10살로 낮춰졌습니다.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자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살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살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곧이어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년법 개정안만 30건에 가깝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이나 ‘수월한 신병확보’ ‘강력범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소년범 가운데 촉법소년 비율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소굽장난하든 시절에 흙이나 모래 뿌리든 나쁜 아이들 지금 칠순이 넘었는데도 나뿐 짓 계속한다.
촉법소년은 만12세로해 피해자의분노와억울함도 달래주면서 교화를위한 노력을하고 모범을보이면 가석방하는 보여주기처분이 필요하고 실수로범죄를 되풀이하지않도록 인내심을배워 사회에서 검정고시.자격시험등으로 새생활을할수있도록 도움을주는게 국가에서할일이고 형벌보다중요합니다.
'연령 하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연령 하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촉법소년은 만12세로해 피해자의분노와억울함도 달래주면서 교화를위한 노력을하고 모범을보이면 가석방하는 보여주기처분이 필요하고 실수로범죄를 되풀이하지않도록 인내심을배워 사회에서 검정고시.자격시험등으로 새생활을할수있도록 도움을주는게 국가에서할일이고 형벌보다중요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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