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여력은 안 되는데 의욕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시선입니다.문홍성 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사 3명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있는 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 관련입니다.무게감들이 적지 않은 사건이지만, 수사 역량의 한계가 거론됩니다.검사와 손발을 맞추는 수사관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 경찰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은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중복 수사까지 이뤄질 판입니다.수사받는 당사자로서는 중복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와 함께, 수사 효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수사력은 별 의미가 없어. 검찰이 수사 못 하게 방어만 하면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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