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아쉽지만 검찰 견제 역할 확인
제자리 잡으려면 시간 더 필요” 의견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국민 기대 속에 첫발을 뗐지만, 성적은 점수를 매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수사력 부족, 입건·압수수색·영장청구·기소 여부 판단 등 전 과정에서 노출된 기본기 논란,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 같은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신생 기구의 한계로만 덮어둘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공수처 도입을 찬성했던 이들 사이에서도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검찰권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처장 교체를 포함한 과감한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호 사건부터 삐걱…인지 수사 0건 공수처는 손대는 사건마다 잡음에 휩싸였다.
한겨레 윤석열캠프 가 공수처를 물어 뜯는 꼴을 보니... 공수처가 꼭 필요한게 맞구나...
사법고시를 통과한 자들의 일하는 수준이 그런
공수처는 글자그대로 비어있다는 공의 공수처야. 벗발질한거지.
이재명을 수사하라고 이 세금 파먹는 세금충새끼들아 그럼 그동한 무능을 한방에 다 털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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