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돌린 집, 땅치고 후회···윤희숙 분노한 '이상한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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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허용돼 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된다”

서울 강남에 25억원대 아파트에 15년 가까이 사는 60대 후반 김모씨는 10년 전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후회하고 있다. 2010년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2008년 비과세 배우자 증여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사회적으로 주택의 부부공동소유를 장려하던 때였다.윤희숙 의원"매우 이상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급등하며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면서 김씨는 아내 지분을 다시 가져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내년 종부세가 330만원 정도로 오르는데 단독명의이면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아 절반인 약 170만원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주택을 소유하고 고령·장기보유 공제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독명의만 공제 대상이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65억6800만원의 내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가 6386만원으로 고령·장기보유의 3배다. 김종필 세무사는"공시가격이 높아 비싼 집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취득·양도세 등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보유 주택 수만 따져 1세대 1주택이다.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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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내가 이 종양의 기사를 믿을 수 있을까? 노.

사기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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