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직적 ‘늑장 수사’, 피해자 회유 시간 벌어주며 은폐 - 경향신문

공군 조직적 ‘늑장 수사’, 피해자 회유 시간 벌어주며 은폐 - 경향신문

공군 조직적 ‘늑장 수사’, 피해자 회유 시간 벌어주며 은폐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

10 시간 전

가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실한 초동 수사, 피해자 사망 이후 이뤄진 군 수뇌부 보고 등에서 20B 차원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늑장 수사’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

한 달 뒤 국방부 신고 접수예방 지침 대응·보고 ‘먹통’군 경찰·검찰도 부실 수사 ‘없던 일 되지 않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서울 국방부 앞에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관계자 등이 10일 마련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추모 공간. 연합뉴스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군 당국의 합동조사로 피해자 보호는커녕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확인됐다. 가해자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실한 초동 수사와 피해자 사망 이후 이뤄진 군 수뇌부 보고 등에서 20비 차원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늑장 수사’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송강호, 칸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한국 영화인 5번째 故 손정민 친구 측 ‘대대적 고소’ 예고에 반성문 1000건 붕괴현장서 죽어간 사람들 돌아보니···광주 붕괴사건과 ‘판박이’, 안전불감증에 희생 되다

공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만인 지난 3월5일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 성폭력 전담 여성 수사관인 김모씨를 20비에 파견했다. 성폭력 전문가인 김 수사관은 이 중사에게 사건 발생부터 진행 과정, 보고 조치 등 관련 진술을 확보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공군본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한 달이 지난 4월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집계 신고였다.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최단 시간 내에 세부내용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과도 어긋났다.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보고·대응체계는 ‘먹통’ 수준이었던 셈이다.

그사이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회유와 압박 같은 2차 가해가 이뤄졌다. 피해자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해 절망감에 빠지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20비 군사경찰은 3월5일 피해 신고 약 2주 만인 같은 달 17일에야 가해자 조사를 했다.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가해자 조사는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후 4월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 지연됐다는 이유로 이 중사 사망까지 약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고도 즉각 집행하지 않았다. headtopics.com

‘조사 대비해 관사에 있어라’부대장이 이 중사에게 권유부대원 자체 해결 선택한 듯이 중사가 2개월간 청원휴가 중 50일 정도 관사에 남아 있었던 것도 석연치 않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는 부대장이 이 중사에게 성폭력 상담 등 군사경찰 조사에 대비해 관사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회유·협박에 나선 가해자와 부서 상관들의 접근을 쉽게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이 중사가 관사에 머무르는 동안 합의를 강요하는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가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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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직권남용 혐의[속보]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직권남용 혐의 ㅇ빈깡통만두둘기고 있는것은않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