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건희 소환할거냐' 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가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고민정, 한동훈

2022-05-19 오후 3:23:00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r 고민정 한동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했다. 고 의원은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태도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물었다.이에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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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2년 간 한직을 나돌던 ‘윤석열 사단’이 전날 검찰 인사에서 요직에 재기용된 것과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 자진 있으면 사과폰 비번까고 수사 받으라? 숨길게 얼마나 많으면 비번을 숨길까 국민들은 그안에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했다. 고 의원은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태도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후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꺼냈다. 고 의원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가”라며 “통상적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다시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순인데, 장관 생각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을 돌려주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해석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정리했다. 고 의원은 이번에는 한 장관이 얽혔던 채널A 사건을 ‘검언(檢言) 유착’ 사건이라 부르며 당시의 심경을 여러 차례 물었다. 한 장관은 이를 ‘권언(權言) 유착’이라고 규정하며 “제 사건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어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유씨의 심정은 어땠겠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이 유씨 개인의 감정에 대한 답변을 피하자 고 의원은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유씨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 비판하자, 한 장관은 “그분은 정무직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시원 이분에 대해 제가 인사할 일은 없다”고 했다. ‘수많은 인사를 해야 한다. 그에 대한 판단을 못 하나’라는 지적에는 “시스템에 따라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