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시행령, 법의 정신에 반해” 반발

의암호 숨진 경위 “안전조치 각별” 당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 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수사 지휘’였기 때문에 수사준칙을 법무부가 주관한 게 맞을 수 있지만 이제는 대등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며 “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도록 한 점 등을 비판한 것이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검사가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김 청장은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 방조 부분에 대해 경찰이 20여명에 대해 조사했고,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방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돼 새로운 사실이 파악되면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경찰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다. 이날 김 청장은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사고로 실종됐다가 지난 8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이아무개 경위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근조’가 적힌 검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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