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장관후보자 7명, 부동산 신고가 152억, 실제 시세는 252억'

2019-03-22 오전 7:59:00

후보자측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축소한 것 아니다'

후보자측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축소한 것 아니다'

국회 신고 서류엔 1인당 22억원...경실련 '실제론 1인당 36억원...시세의 60%만 신고돼'최정호 국토 후보자 14억 신고가, 실제론 28..

입력 2019.입력 2019.[앵커]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 간부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앵커] 지난 주말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3.22 11:49 | 수정 2019.21 16:24 지난해 여름 이후 부산 강서구 강동동-대저동 등 주택이나 길가의 ‘견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03.채승기 기자입니다.22 13:38 국회 신고 서류엔 1인당 22억원.지난 1월"우리 집 개가 갑자기 사라졌다","개가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등의 신고가 경찰에 잇따랐다..112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1일 농약을 묻힌 고기로 반려견과 유기견 등 개 30마리를 유인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절도)로 A(62) 씨를 구속하고 공범 B(58) 씨와 이를 청부한 C(여·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경실련"실제론 1인당 36억원..들개를 죽여 가져오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개를 죽이도록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A 경위는 당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시세의 60%만 신고돼" 최정호 국토 후보자 14억 신고가, 실제론 28억원 진영 행안 후보자 52억 신고가, 실제 74억원 후보자측"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A씨 등은 이후 더 이상 유기견이 보이지 않자 지난 1월부터는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 8마리를 같은 수법으로 죽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수화기 너머까지 행패를 부리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은"농약 묻힌 고기는 C씨가 제공했다"며"C 씨는 건네받은 개 사체들을 농장에 있는 화로에서 태웠다"고 말했다.그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축소한 것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이 시세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경실련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으로 시세(약252억원)의 60.com 제휴안내구독신청.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 또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버스는 휴게소에 멈췄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7명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100억원 정도 낮다는 것이다.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7명의 장관 후보들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1인당 36억원에 달했다.7명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한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22억원이었다.경실련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시세 정보를 확인해 신고가와 비교했다고 했다.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재산으로 14억원을 신고했으나 시세는 28억원으로 집계됐다.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 다시 태웠고.

한 예로 최 후보자는 세종시 반곡동 세종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분양권을 4억972만원으로 신고했지만, 현재 12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반영률이 33.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52억원을 신고했으나 시세는 74억원으로 나타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는 21억원이었지만 시세는 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가 9억원이었지만 시세는 17억원에 달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 11억원에 시세 12억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 7억원에 시세 12억원이었다.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을 36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시세는 64억원으로 나왔다.경찰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따라 버스를 태운 것"이라며 "소리를 지른 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실련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된 것은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했다.공직자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다.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 가액 산정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실련은"그러다 보니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재산공개가 형식화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후보자들 측도"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한 것일 뿐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은 없다"고 했다.

또 경실련은"후보자들의 보유 부동산 시세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제대로 집계됐는지, 또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경실련에 따르면,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 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원이었다.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8000만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은 7억1000만원이었다.경실련은"여기서 상당한 이자소득 발생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경실련은"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며"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또"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되도록 제도화하고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좋아요 0 키워드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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