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이유 “배우자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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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르 코르뷔지에 전〉 이외 김씨의 전시회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싣고 있다. ✍🏻 문상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고발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해당 불기소 이유서 전체를 〈시사IN〉이 단독으로 입수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김건희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개최한 전시회들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내용으로 김건희씨와 남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2020년 9월 검찰에 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황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기업들이 김건희씨의 남편인 윤석열 당시 검사나 그 동료들의 수사선상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윤 후보의 직무와 협찬회사들의 협찬 행위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윤 후보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21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르 코르뷔지에 전〉이 열리기 닷새 전인 2016년 12월1일 특검 수사팀장에 지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협찬을 공무원 직무상 받은 금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윤 후보와 함께 고발된 일부 협찬 회사들에 대해서도 협찬 과정의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협찬했고, 협찬 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전시회 입장권 등을 받았으며 협찬 행위와 윤 후보의 직무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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