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도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후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북송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과 사진,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확보해 실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는데, 사실상 당시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해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청와대가 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이번 주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당시 강제북송 과정에 관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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