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보석취소 빨리 판단해 달라”…법원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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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를 빨리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하면서 법원의 결정 시기와 심리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보석 취소 조건 위반 여부…심리 일정 미정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를 빨리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법원의 결정 시기와 심리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8·15 광화문집회 참석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지난 2일 퇴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가 지난 3일 전 목사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에 관한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보석취소 결정 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재판부 재량으로 심리를 마친 뒤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쪽 의견서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쪽 공방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심문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를 가를 쟁점은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할 때 내세운 조건을 위반했는지다. 형사소송법 102조5항을 보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겼을 때 재판부 직권이나 검사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으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해 풀어줬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참석한 8·15 광화문집회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집회인지, 해당 집회가 위법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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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은_즐겁다 국민 상대로 무차별 바이러스_테러_폭동 저지르는 짓을 판사 들이 돕는 나라에서... 방역_애쓰는_시민들만_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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