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내일 의결 후 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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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내일 의결 후 즉각시행 SBS SBSNEWS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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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입니다.일본도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두고 있습니다.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현재 전국 특수부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합니다.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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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바뀌니 일도 일사천리진행 결과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검찰에 국민이 신뢰를 하게 만드는것 검찰 좋아해야 할일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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