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고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제범죄 가운데 고소 사건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지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검찰 반발이 거셌던 부분인데,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곳에서는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서, '형사 말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이 외에 다른 형사부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그러나 여전히 고소 사건 외에 자체 인지했거나 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외 다른 6대 범죄, 즉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 자체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인권보호부가 신설되면서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통폐합되고,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에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합니다.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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