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방위 압수수색…“현장 실정 외면한 정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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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의 부패 척결을 내세운 가운데 경찰이 잇따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설노조 쪽은 정부가 건설 노동자의 특성을 외면한 채 노조 때리기에 나선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노조 “취업·해고 반복 건설 현장 특성 무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의 부패 척결을 내세운 가운데 경찰이 잇따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 쪽은 정부가 원·하청으로 나뉜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고용구조와 단기간 취업·실업을 반복하는 건설 노동자의 특성을 외면한 채 노조 때리기에 나선다며 반발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와 경인건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노조 간부 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들을 포함한 5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등에 노동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건설노조 쪽은 이번 수사를 두고 공사가 끝날 때마다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로 규정한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업체 쪽이 무리하게 단가를 낮춰 건설 노동자를 쓰려는 행태에 맞서 조합원의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조전임자 유급을 보장하기 위해 하청업체 등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관행도 마찬가지다.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 전임자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건설노조는 “상시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어느 노조의 몇 명이 전국 어느 현장에 근무하는지는 건설사조차 파악할 수 없다. 단체협상을 거쳐 한 현장에 99인 이하 사업장 타임오프 최소기준인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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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는 노조가 아니라 노조할애비라도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불법행위 발본색원.

한겨래는 건설노조를 두둔하는건가? 민노총도 두둔하고 이재명도 두둔? 한겨래의 정의는 뭔가?

윤석렬 이새끼를 방치하는 것은 주권자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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