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꿀알바 논란…산업부 장관 후보가 드러낸 사외이사 ‘민낯’

2022-04-11 오후 12:00:00

이창양 후보, 인수위 중 사외이사 재선임 이해상충 논란“이미 사퇴표명” 해명했지만, 향후에도 논란 ‘불씨’이 후보 이사활동 이력, ‘사외이사제 무용론’ 맞닿을 여지

사외이사 자리라는 게 결국 교수, 전직 고위 관료나 법조인의 이른바 ‘꿀알바’ 자리에 지나지 않게 됐다는 비판 또한 거수기 논란과 얽힌 지점이며,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이창양 후보, 인수위 중 사외이사 재선임 이해상충 논란“이미 사퇴표명” 해명했지만, 향후에도 논란 ‘불씨’이 후보 이사활동 이력, ‘사외이사제 무용론’ 맞닿을 여지

이창양 후보, 인수위 중 사외이사 재선임 이해상충 논란 “이미 사퇴표명” 해명했지만, 향후에도 논란 ‘불씨’ 이 후보 이사활동 이력, ‘사외이사제 무용론’ 맞닿을 여지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하이닉스 등 3곳 사외이사 인수위 합류 직후 엘지디스플레이 이사 재선임도 이사회 안건 285건 중 ‘단 1건’만 수정 의견 제시 “이해충돌 문제 자유롭지 않아” 일각 우려 목소리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지명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기자 페이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행적에서 의아한 점 한 가지는 기업 사외이사 재선임 시점이다.이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엘지(LG)디스플레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뒤 국내 산업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을 맡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19년 4월부터 3년 임기를 마친 뒤의 연임이었다.10 [공동취재] hkmpooh@yna.이 후보자는 이보다 엿새 앞서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됐다.이 후보자는 2009년 3월 일본 토카이카본코리아의 국내 자회사로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인 티씨케이(TCK)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2014년 3월까지 5년 동안 사외이사를 맡았다.경제2분과는 기업 관련 사안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산업 정책을 다루는 자리여서 이해상충 논란을 일으킬만 했다.정치인은 3명이다.

엘지디스플레이 쪽은 11일 “대개 2월쯤 주총 안건을 공고하는데 당시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선임될지 알 수 없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듬해인 2019년 4월엔 엘지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옮겨 3년 임기를 마친 뒤 지난달 23일 재선임됐다.이 후보자는 앞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총 7억8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이어 “(이 후보자는) 이미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나타내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회사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리 변동은 일반 직원과 달리 사표를 내고 수리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후임자가 선임되면 자동으로 (사의) 처리된다”고 전했다.사업보고서엔 개별 사외이사 보수액이 나오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각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별 차이가 없어 이 후보자가 실제 기업에서 수령한 금액도 평균보수액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재선임 시점은 한 예일 뿐,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선임에 얽힌 논란은 국내 사외이사제 일반의 여러 문제점을 압축해서 보여준다.이미 다 사퇴 의사를 발표했다"며"(자세한 이야기는) 청문회 때 하겠다"고만 언급했다.사외이사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시비에서 맨 앞자리에 불려 나오는 소재는 ‘거수기’ 노릇이다.이 후보자는 이처럼 오랫동안 사외이사로 일하면서도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총 285개 중 수정 의견을 낸 것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84개 안건에 모두 찬성해 사실상 안건 찬성률이 100%였다.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사회 안건에 100% 가깝게 찬성표를 던지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구실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기업평가 사이트 시이오(CEO)스코어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가 이런 실상을 잘 보여준다.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와는 거리가 먼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현재 산업부에 있는 통상 기능을 두고 산업부는 산업부 존치를, 외교부는 이관을 주장하며 부처 간 갈등이 빚어졌다.64개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 277곳 사외이사의 2020년 이사회 활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안건 찬성률이 99.53%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회사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2019년 99.kr.원 전 지사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이다.

61%와 비슷하며, 2021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이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이 후보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보도를 보면, 이 후보자는 엘지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재직 중 이사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반도체 소재 회사 티씨케이(TCK) 사외이사(2014년 3월까지 5년),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사외이사(2018년 3월까지 6년)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해도 딱 한번(2012년 3월5일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사회) 수정 의견을 냈을 뿐이다.co.사외이사제에 대해 기업분석 전문기관 시엑스오(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귤이 물을 건너오면서 탱자가 돼버렸다”고 말했다.1998년 국내 처음 도입된 제도가 20년 남짓 지나서도 본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을 일컫는다.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지명했다.

사외이사 자리라는 게 결국 교수, 전직 고위 관료나 법조인의 이른바 ‘꿀알바’ 자리에 지나지 않게 됐다는 비판 또한 거수기 논란과 얽힌 지점이며, 이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그가 기업체 세 곳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13년 동안 받은 보수는 8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 후보자에게 거수기 논란 따위는 그나마 과거형인데, 이해상충 문제는 현재형이고 미래형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예정대로 산업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특정 기업과 인연을 맺은 이력 탓에 기업 관련 정책을 펼 때마다 의문과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일 터이다.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관련기사 연재윤석열 내각.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외이사와 장관의 역할은 다른 영역으로 엄연히 구별된다”며 “(이해충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장관 내정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운동 과정부터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 지명하다보면 지명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아서 지역이나 세대나 남녀나 다 균형있게 잡힐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세계를 정치권에 견주면 이사회는 의회에 해당한다고 하니, 사외이사는 행정부를 제어하는 야당 의원쯤 되겠다.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외이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유정회 의원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사외이사제 도입 뒤 겸직을 1개 회사로 제한하고, 2020년 제도 개선에선 임기를 6년(3년+3년)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변화를 꾀했음에도 호의적인 평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사외이사제라는 게 내다 버려야 할 지경으로 망가진 걸까.지배구조 분야 전문가 집단에선 그래도 고쳐 써야 한다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윤석열인사스타일장관후보인수위특보.

기업지배구조원장을 지낸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제도를 없앨 순 없고,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신 원장은 사외이사를 둘러싼 관성적인 논란에서 시각 교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신 원장은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업일수록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수가 많다”며 “안건 찬성률만 평가하는 건 섣부르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사외이사 보수 또한 책임과 권한에 비춰 과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사외이사)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정해 소신껏 비판하고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제안한다.

이와 함께 상법(382조 3)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지게 돼 있는 것에서 ‘회사와 주주’에 대해 지도록 법을 개정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류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이사회는 거수기로 찬성했고, 그로 인해 당시 소수 주주들은 합병 비율 문제로 손해를 봤는데도 회사(삼성물산)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예를 배경으로 들었다.법 해석의 관점에선 당시 이사들이 ‘선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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