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후퇴·보복수사 우려에 강경론 득세…검수완박 선택한 민주(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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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후퇴·보복수사 우려에 강경론 득세…검수완박 선택한 민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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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명 의원 모두가 이의를 달지 않은, 사실상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 국민의힘이 이미 필리버스터 등 강력 반발을 예고했지만 결국 입법강행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당내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다.그러나 온건파를 중심으로 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형성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홍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했다.지도부 내에서도"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것" 등 입법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논의는 잠시 공전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실형을 구형한 것을 계기로 당내 여론 지형은 서서히 강경론 쪽으로 기울었다.

검찰의 보복 수사가 노골화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주장이 지지층 사이에 퍼졌고 이는 문자폭탄 등을 활용한 '입법 압박'으로 이어졌다.청와대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던 중간지대 의원들이 입법강행으로 돌아선 데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결정적이었다"며"오늘 의총에서 반대 토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들이 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전날 전국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 검찰·언론개혁 입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투표율 약 53%에 찬성표가 9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대의원의 90% 가까이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중도층에서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던 소위 '샤이 반대파'들이 의총장에서 줄줄이 반대 의사를 던지며 찬반 갈등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현실화하지 않았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의총 모두발언에서"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반대파 의견의 물꼬를 틔웠지만 지원 사격은 없었다. 서울의 한 재선의원은"4월 입법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한 의원은 2∼3명 있었지만 반대 의사는 아니었다"며"정권은 잃게 됐지만 180석을 준 국민의 뜻에 비춰 개혁은 후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2022.4.12 yatoya@yna.co.kr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추인한 법안은 ▲ 포털규제법 ▲ 1인 미디어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 가짜뉴스 규제법 등 4가지다.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언론개혁 입법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그것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처리할 것이냐는 지도부가 전략적·정무적 판단을 통해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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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져야 할 파렴치한 내로남불 적폐 세력들‥

검찰의 오랜 법치주의 유린과 권력남용범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매우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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