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추가 조치 절실'

앞서 경찰이 분리 조치도 하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지만, 끔찍한 범죄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여성은 지난 한 달 동안 4차례나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경찰 관계자 :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파출소 순찰차가 도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피의자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아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 가게를 또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더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이은의 / 변호사 : 총 신고가 4번이 됐고 그 중간에는 특수상해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긴급체포 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영장을 쳐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는데….][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만큼 위험한 가해자라면 위치 추적 장치를 같이 부과하여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호주 등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히다 끝내 참사로 이어지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문제.

스토커든 가정폭력이든 가해자들 처벌은 강력한 법으로 응대해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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