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공개까지 수십년'…미국서 커지는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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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왜 나서지 않는지, 성폭력으로 인해 촉발되는 감정들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행법은 이 중요한 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여성 모델 카레 오티스는 최근 모델 에이전시의 수장인 제럴드 마리에게 20년 전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티스를 따라 다른 여성들도 제럴드 마리의 성폭력 사실을 수십 년 만에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14명이다.

공소시효 안에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말한다. 아동학대 근절 운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 ‘차일드U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소녀 5명 중 1명, 소년 13명 중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 피해 경험을 공개하는 이들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다른 3분의 1은 훨씬 늦은 나이에 피해 사실을 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드러내지 않는다. 청소년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평균 나이는 52세로 조사됐다. 마르시 해밀턴 차일드USA 설립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경우도 있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등으로 피해를 말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뉴욕 상원은 지난 6월 만장일치로 ‘성인 생존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피해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이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년의 시간을 준다.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 상원의원은 “성적 학대에서 살아남은 성인들에게 이 법은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앞서 뉴욕은 지난 2019년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켜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2년 유예했다. 당초 피해자는 만 21세 때까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마감일인 지난 8월14일까지 92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고 BBC는 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 가수 밥 딜런 등이 피소됐다. 또 이 법은 미성년자 성폭력 중범죄에 대한 민사 및 형사 공소시효를 각각 55세, 28세로 연장했다.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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