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헌법 128조 2항 인용조국 보호하려 제도 만드니 '위인설제'"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은 1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권력자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는 본인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설 등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공보준칙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서다.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포토라인' 관행도 없애고, 수사 당사자 동의 없이는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윤 전 검사장이 최근 법무부의 수사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에는 왜 의구심을 나타내는 걸까. 그는 여전히"검사들이 국민의 알권리나 오보 방지 등을 빙자해 무분별하게 피의 사실을 흘리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같은 검사가 보기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까발렸는데 그때는 함구하던 청와대와 여권이 조국 장관 임명 이후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건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전 검사장은"수사공보준칙을 바꾸더라도 '조국 임기 이후부터' 또는 '조국 수사를 제외하고'라는 부칙을 달아 조 장관이 그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128조 2항을 예로 들었다.
이제, 시체없는살인에, 뼈다귀(?)도 안 나오는데, 언론 한테, 돈 많이 뿌린 놈들, 살인하고 천사 돠세요?,인지!,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선 검찰 전체가 한통 속일것인데 ㅋㅋㅋ 검찰개혁하라 시대의 소명
뭔데 조국 이후에 하래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력화 했던 집단이 검찰임. 요즘 보면 언플학과 박사학위 소지자가 특수부에 있는 것 같음. 언플특수부
‘정치검찰 규탄’ 검찰청앞 16일(월요일) 오후 7 집회 -아무리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쏟아내도 -아무리 여론조사 조작을 해도 -아무리 정치검찰이 지랄발광 망나니 짓을 해도 ‘이것이 언론이 숨기고 있는 실제민심 ‘ (영상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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