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는 섣부른 정상회담 수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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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때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는 섣부른 정상회담 수용 탓' SBS뉴스

홈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2021년 미 국방장관의 대북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2018년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에 관여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취임 첫해인 2017년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는 등 핵 개발에 열중하고 미국이 '화염과 분노'로 대표되는 강력한 압박에 나서면서 북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습니다.대통령 참모들은 일련의 회의 끝에 이를 3개로 압축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압박'으로 알려진 정책을 선택했습니다.이 정책은 북한과 외교, 경제적 관계를 맺은 10여 곳 이상의 국가가 북한 주재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일로 이어졌고, 역대 가장 엄격한 제재 집행이 이뤄져 북한도 압력을 느꼈다는 게 홈스의 평가입니다. 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회담 의사를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회담을 수락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홈스는 당시 자신을 포함해 미국 측 많은 이들은 정상회담을 수락하면 비핵화 협상이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북한이 미국을 통제하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북한이 대화 없이 떠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협상이 길어지면 좋은 결과보다는 합의 도달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게 홈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의 우방과 경쟁자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결단이 시들해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경우 이들 국가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허가로 여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홈스는"대통령은 대화에 동의했고 북한은 과거 패턴으로 돌아갔다"며"2년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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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안했을때는 비핵화 성공했니? 판문점에서 사진이라도 찍으니까 북한이 도발을 안했잖아. 지금은 정상회담 안해서 비핵화 되나 보자.

뚜쟁이의 거짓말 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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