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계경제 망칠까 우려…한국, 수출 의존 줄여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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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화를 기반으로 고성장해 여전히 수출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가 재채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기에 걸린다.

[세계 경제석학 진단 ②]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 세계화를 기반으로 고성장한 한국 경제에 대해 로드릭 교수는 "세계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하버드대]금융위기 겪으며 세계화 맹신 깨져세계 경제 기반 더 건전해질 것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가 가을 학기 첫 수업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질문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후자를 고른다. 가난한 나라의 부자라면 하인을 여럿 두고 호화로운 자동차가 즐비한 저택에 사는 거물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둘 중 소득은 누가 더 많을까. 통상 잘사는 나라의 하위 5%는 국민소득의 1%만을 가져간다. 가난한 나라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지만, 최상위 5%가 국민소득의 25%를 가져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10년 전 이미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그가 벌이는 미·중 무역 전쟁도 예상했나. = “세계화가 절대적인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맹신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의 존재는 생각지 못한 변수다. 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상대다. 세계 정치 경제를 망쳐버릴까 우려된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 경제를 집어삼켰고, 금융 세계화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때부터 세계화에 대한 맹신이 깨지기 시작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위기가 월스트리트에서 세계 금융 도시로 그토록 쉽게 퍼진 이유는 금융 세계화로 모든 대차대조표가 한데 뒤섞였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 산업이 비로소 무너지고, 선진국의 망신살이 뻗치자 드디어 지난 30년간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던 세계화가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됐다.”

세계 경제는 정치적 ‘트릴레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 “그렇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세계화를 추진하려면 국민국가나 민주주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와 세계화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국가와 민족자결권을 지키려면 깊은 민주주의와 깊은 세계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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