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이때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 행사되는 과정을 봐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과거 사기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최은순씨와 차별적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이는 공소권 남용이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범인 최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이 명백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으로 봤을 때 공소권 남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안씨는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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