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토지이익배당제에 대해"비현실적이고 너무나 급진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 유성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토지이익배당금제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징벌적 성격이 강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5일 와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토지이익배당제에 대해"비현실적이고 너무나 급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견을 좁힐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혹평이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그는 "토지이익배당제로 인한 예상 세수는 거의 50조원 수준"이라며"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대단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그는"땅을 사놓고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높일 필요는 있다"면서도"그렇다고 갑자기 50조에 가까운 세금을 걷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을 한다는 발상에 대해선"다른 소득 재분배와는 강제 분배, 사회주의적 개념"이라며"토지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서 아무런 이익이 추가로 나오지 않아도 세금으로 환수해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건데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토지이익배당제가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등 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한 민주당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정상화해야 한다. 주택이나 건물보다는 미개발 토지에 과세를 집중해야 한다. 거래세는 조금 낮추고 보유세는 조금 높일 수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과세 체계도 합쳐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재산세율은 너무 낮고 일부가 내는 종부세는 너무 높은데, 이를 합쳐서 중간 정도 세율로 맞춰야 한다. 세금도 담세력에 맞춰서 부과해야 한다. 집이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게 보유세 정상화다." #김우철 #토지이익배당제 10만인클럽 프로필사진 글 신상호 내방 10만인클럽 프로필사진 사진 유성호 내방 저작권자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보유세 50조 걷어서, 모두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동의받기 어려울까? 김우철은 다 알면서 저런말하는거같은데 그래서 저 공약을 잘 아는사람이 볼 때 ㅈㄴ 짜증남. 너무 계획적으로 속이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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