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제조 때 약국에선 해외여행력 의무적으로 확인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변화는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불응했을 때 처벌 수위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우한 코로나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환자’처럼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법률은 감염병의심자 단계를 신설해 자가격리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의심자란, 환자 접촉자 및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밖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으며,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자율 보고가 원칙이며 이때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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