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공직생활 후회됩니다'…공무원 무너뜨린 '악몽의 10분'

2022-04-11 오후 2:00:00

공무원 650여 명·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여 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공무원, 충남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r 공무원 충남 복지센터

공무원 650여 명·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여 명이 법원에 탄원서 를 냈다.

최근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 A씨(50대 중반 여성)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A씨는 “두 달 전 일인데 1분 1초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직 가족은 (이 일을) 모른다.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출근했다”고 말했다.전국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 정하승 지부장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민원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 부여군]A씨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달 11일 오전 충남 부여군의 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B씨(40대 남성) 등 민원인 2명이 찾아왔다. 문묘 개장 신고를 위해 찾아온 이들은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고 내용이 틀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A씨가 발급을 요청한 민원은 현장 확인과정과 결재를 거치기 때문에 서류를 갖췄더라도 2~3일 정도는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B씨 등은 “(다른 곳에서는)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기 시작했다.민원인 2명"서류발급 안해준다" 고성·항의  목소리를 높이던 B씨는 일행과 함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뒤 주먹으로 A씨를 때렸다. 책상을 치며 고성으로 윽박지르기도 했다. 10여 분간 이어진 B씨 일행의 행동은 행정복지센터 내 폐쇄회로TV(CCTV)에 모두 녹화됐다. 난동을 부리던 B씨 일행은 행정복지센터 센터장(면장)의 만류에 겨우 진정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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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전 노태우가 지시한 용산공원 조성, 윤 당선인 끝낼수 있을까[그때 그 뉴스]어떤 일이 있었길래 용산 공원 조성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법원 '공무원 상담받고 세금 잘못 냈어도 가산세 물어야'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전직 다국적기업 임원이 지난 2014년, 본사 스톡옵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2억원대 가산세를 내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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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30년 공직 생활이 후회됩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공개한 조감도.세무공무원에게 상담을 받고 그 내용대로 세금을 냈어도, 명백히 세금을 잘못 냈다면 추후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공개한 조감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최근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 A씨(50대 중반 여성)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공원 조성을 서두르다가 굴욕 협상이 이뤄질 것을 우려합니다. A씨는 “두 달 전 일인데 1분 1초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직 가족은 (이 일을) 모른다. 재판부는"원고와 함께 세무서 직원을 만난 은행 직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과 안내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세무서 직원이 설명을 잘못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법령에 어긋나게 세금을 낸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출근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날짜를 못 박은 다음 이전을 추진해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용산공원도 충분하고 꼼꼼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개장 시점을 '연내'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칫 시간에 쫓겨 미군 측과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전국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 정하승 지부장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민원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 조성은 수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반환받은 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네요.

[사진 부여군] A씨의 사연은 이렇다. 양측 정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11일 오전 충남 부여군의 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B씨(40대 남성) 등 민원인 2명이 찾아왔다. 문묘 개장 신고를 위해 찾아온 이들은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①"노태우,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민족공원' 조성 지시"용산 미군기지의 지방 이전 기사 추진 기사. A씨는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고 내용이 틀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A씨가 발급을 요청한 민원은 현장 확인과정과 결재를 거치기 때문에 서류를 갖췄더라도 2~3일 정도는 걸린다고 한다. 1988년 8월"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이전에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1988년 8월"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이전에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B씨 등은 “(다른 곳에서는)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민원인 2명"서류발급 안해준다" 고성·항의  목소리를 높이던 B씨는 일행과 함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뒤 주먹으로 A씨를 때렸다.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을 돌려받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책상을 치며 고성으로 윽박지르기도 했다. 10여 분간 이어진 B씨 일행의 행동은 행정복지센터 내 폐쇄회로TV(CCTV)에 모두 녹화됐다. 다만 기지 이전은 96년 말까지 끝내되 주한미군사령부의 규모 변화에 따라 일정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1조~2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부담 문제도 공론화됩니다. 난동을 부리던 B씨 일행은 행정복지센터 센터장(면장)의 만류에 겨우 진정하고 돌아갔다. 노태우 대통령은 90년 8월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남산이 자연공원으로서 제 모습을 되찾고 용산 일대가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남산과 용산을 잇는 이 일대를 민족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민족의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월 충남 부여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공무원노조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미군기지가 이전될 용산 일대를 팔도공원·세계공원·가족공원 등 주제별로 공원화 계획을 마련하되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조성하도록 하라"고 했네요. 사진은 부여군 민원실 모습. [사진 부여군] A씨는 “폭행을 당하는 순간 32년간의 공직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며 “공직을 시작한 지 1~2년에 불과한 새내기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직업에 대한 회의가 어떠했을지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그것도 군 통수권자에게서요. 폭행 이후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행정복지센터에 출동했다. 당시 B씨 일행은 떠나고 없었으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미국은 새로운 기지 건설을 주장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한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답니다. 미국은 새로운 기지 건설을 주장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한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공무원들의 진술도 들었다. A씨는 경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1990년 8월 18일자 한국일보 용산기지 이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두 달 만에 양측 간 이견이 드러납니다. 검찰 '약식기소'→법원 '정식 재판' 진행 사건을 접수한 부여경찰서는 지난달 B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B씨 등 2명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지 이전 추진도 흐지부지됩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공판(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1993년 2월 김영삼(YS) 대통령의 문민 정부 출범 후 집권 여당인 민자당의 김종필 대표가 같은 해 5월"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에 2조4,000억 원이라는 워낙 많은 비용이 소요돼 정부가 조심스럽게 당초의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 절차에 회부하기도 한다."기지 반환으로 민족 자존심을 살리는 '명분'보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실리'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관련기사 검찰이 B씨 등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통보를 받은 A씨는 지난달 말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도 논산지원에 “폭행사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공무원 65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일부에서는 '이전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당초대로 추진하지만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해 이전이 백지화된 게 아니라 '연기'된 것임을 강조합니다만, 용산기지 이전은 기약없이 미뤄지며 유야무야 됩니다. 충남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여 명도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5월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실 공무원에 대해 가상의 폭행과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연출한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2001년 용산 미군기지 인근인 녹사평역에서 이태원 쪽으로 100m 떨어진 지점의 지하터널에서 매일 기름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2001년 용산 미군기지 인근인 녹사평역에서 이태원 쪽으로 100m 떨어진 지점의 지하터널에서 매일 기름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송봉근 기자 A씨와 공무원노조 등의 탄원서를 접수한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B씨 등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공무원노조"일벌백계로 처벌해달라" 호소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 정하승 지부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겪고 있는 현실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까지 발행한 만큼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지목됐지만, 미군 측은 기지 내 22곳에 관정을 뚫어 조사한 결과 두 곳에서 휘발유 유출을 확인했지만 유출된 기름의 주 성분인 등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충남 홍성군이 민원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 응대부서 공무원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사진 홍성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폭언·욕설 및 폭행, 성희롱 등)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군이 환경오염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컸다고 해요. 2018년 3만484건이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554건, 2020년에는 4만6079건으로 늘어났다. ③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관련기사 신진호 기자 shin..jinhjo@joongang.co."용산기지 이전 비용 부담에 지지부진" 서울시 수질연구원들이 녹사평역 인근 한 관정에서 지하수를 검출하고 있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