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정부가 뭐,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 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가 편찬한 ‘202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별도 예산 항목이 있는 게 아니다. 성평등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는 틀로 묶어 분류하는 것이다. “그 돈에서 일부만 떼어내도”라는 발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의 주관 부처가 아니다.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을 취합해 총괄하는 건 기획재정부다. 여가부는 성인지 사업의 기준을 정하는 ‘성인지예산협의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성인지 예산 규모가 30조원이 넘는 것은 모든 정부 부처의 관련 사업을 취합한 결과이다. 2021년 성인지 예산 35조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뒤를 이었고,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은 8800억원에 그쳤다. 윤 후보가 가짜뉴스에 편승해 여성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인지 예산 문제는 한 때 페미니즘·여가부 공격 레파토리로 유행했지만, 너무 말이 안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날조는 자제하자’는 분위기인데 그걸 무려 대선 후보가? 뭐가 뭔지 몰랐어도 문제, 알면서도 선거에 이용했다면 당연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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