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매수세 무섭네'...한국 이어 일본도 '벌벌'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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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톺아보기-77] ※ '한중일 톺아보기'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이슈를 살펴보는 연재코너입니다. 부동산 취득·과세와 관련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점은 세금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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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관광 명소로 알려진 홋카이도는 일본 최대 식량 공급지로서 농경지 면적이 일본 전 국토의 25%에 달하고 산림이 우거진 덕에 일본 내에선 좋은 식수 공급지로 꼽힙니다. 그런 이곳에서 외국, 특히 중국 자본의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오래입니다. 홋카이도의 수원지와 농지가 해외 자본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의심과 보도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선"홋카이도가 중국의 32번째 성이 될지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갈 곳 잃은 자금이 중국 역외로 한층 더 쏠린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본도 홋카이도뿐 아니라 도심부 등 다른 부동산 자산에 대한 매수세로 번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후쿠오카 니시니혼신문(西日本新聞)에 따르면 최근 중국 부유층과 투자회사가 구마모토 시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복수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경계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이렇게 보면 홋카이도는 일견 과거 제주도와도 유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의 중국 자본은 오랜 논란거리 입니다. 제주도는 2000년대 초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무비자 입국 등에 이어 2010년 투자액에 따라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실시하면서 중국 자본 진출이 본격화됐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은 중국 당국의 외환 유출 억제에 따른 자금 조달, 환경 파괴, 지역사회 갈등 문제로 추진 사업 상당수가 좌초하거나 표류 중입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지한 고민과 대책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한 결과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죠.해당 자료에서 `아파트`는 등기 상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다세대 등도 포함한다. [그래픽=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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