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당시 A씨는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B씨의 주거지를 찾아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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