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A 씨/직장인 : 7만 원 초에 들어갔어요. 카카오는 10만 원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주 만에 10%가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요.]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변호사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김정우 기자 : 법원에서 처음 발표를 할 때 20~30대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서 젊은 층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물어보니까 나이가 상관 없이 전 연령대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요,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빚내서 코인하라고 등 떠미는 건가? ㅋㅋ
ㅋㅋㅋ 이게 머하는거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더 도울방도나 찾지 씨바것들 욕나오게하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ㅎ
주식 손실 코인 다 합쳐 2.5억인데 어디가서 청구하면 되나 어이없네~ㅋㅋㅋ
투자하세요 투자 하라고 방향제시 해주네요
미친 판결, 언제 파산선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이 되었냐? 자기가 선택한 권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라
도박같은 행위에 탕감해준다. 범죄인데 돈빌려서 도박하고 안줘도 된다. 이러다 금융권 힘들다고 우리세금으로 줄려고 지들은 막빌러주고 세금으로 해결하고 성과급잔치할려고 피해는 정싱적인 국민들만 보고 이게 말이되는 건가?
그런식이면 누가 일하나? 돈빌려서 돈놀이나하지. 터지면 대박이고 망해도 탕감이면 앞으로도 계속 돈놀이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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