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 435㎡에 보리를 재배하겠다며 2017년 1월 16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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