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부자 감세, 종부세 상위 2%로

Sbs 뉴스, 뉴스

'종부세 상위 2%로' 완화안에…'부자 감세' 비판

'종부세 상위 2%로' 완화안에…'부자 감세' 비판 #SBS뉴스

2021-06-19 오후 3:03:00

' 종부세 상위 2%로 ' 완화안에…' 부자 감세 ' 비판 SBS뉴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바꾸자는 민주당 결정에, 시민단체에서는 부자 감세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납세자가 매년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원 넘는 아파트는 52만여 가구, 전체 공동주택의 3.7% 수준입니다.1가구 1주택자들의 종부세 납세자를 상위 2%로 좁히면 약 8만 9천 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일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김용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살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분개한 것이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세금을 좀 더 내게 되어서 분노하는(건 아니다.)]

‘내가 키운다’ PD “한부모 가족의 불편하고 뭉클한 육아,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날씨] 서울 35.9도 기록…서쪽 중심 '불볕더위' 이어져 [만리재사진첩]폭염 속 건설노동자 ‘작업 중지’ 외칠 수 있을까

민주당은 매년 4월 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을 공시하고,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정확한 대상을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집값의 등락에 따라 대상자가 매년 바뀔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조세를 부과할 때는 그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홍기용/인천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장) : 과세 시점까지 납세 의무자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세법을 손봐야 할 기획재정부도 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종부세 개편안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 뉴스 »

[7월 13일] 미리보는 KBS뉴스9

“손실보상 늘린다”…‘전 국민 지원’ 번복 파문 갑작스러운 거리 두기 강화로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종부세, 상위 2%로 완화' 경제에 무지한 것들(송영길,김진표 등)이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은 않고 부추기고 있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곧 체포된다. 언제는 종부세 올린다고 난리더니 니들은 언론권력자들은 좋잖아

민주당, 종부세 상위 2% 확정...양도세도 완화[앵커]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오랜 시간 당내 반대파를 설득해 온 송영길 대표도 체면을 지키게 됐습니다.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게 될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줄이고, ... 민주-송영길,김진표,종부세 깎아주는 바보,멍청이-손익계산서? *.종부세-대상자-9만표 얻고.ㅡ? *.980만표,무주택세입자청년표 잃었다. 송,김? 자기네,종부세,손익계산? 대선패배 역적의 공을 세웠다. 이낙연,정세귡,이재명,박종진,이광재? 대선패배 후 집에서 손주나 보소.ㅡ?

민주당 '종부세 상위 2%' 당론 채택···임대사업자 폐지는 백지화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 오던 민주당에서 2달여 만에 찍은 종지부입니다. 부동산 종부세 민주당 쥐뢀이 발광한다고 하지?

[속보] 與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확정…당론 추진與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확정...당론 추진 與, 양도세 완화 결정...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조정 송영길대표_사퇴하라

[사설] 황당무계 ‘상위 2% 종부세’ 강행, 어쩌다 이런 나라 됐나사기꾼 정권에선 흔한 일. 부동산대재앙 와중에도 표계산 부동산감세 뭉가일당 넘들은 구제불능 상태다 저기요. 그건 너네 전매특허구요

종부세 52만→28만가구로 줄지만… 집값 떨어져도 고지서 날아온다떨어지면 종부세도 당연줄지 사기꾼 넘아 물론 떨어진적이 IMF빼곤 한번도 없엇고 니들은 대체 뭘원하는거야 이 조선딴지쟁이야.. 이유를 몰라서 하는 말? 극우와 기레기들이 같은 날 기사여도 가진 자의 편에서 기사를 썼다가 서민들 입장에서 썼다가, 이러든 저러든 물어뜯을 궁리만 해대니 그런 건데?

김진표 “종부세 때문에 서울·부산서 100만표 잃으면, 대선 못이겨”공정과 정의보다는 부동산부자표와 중산서민층표를 저울질해서 많은것으로 ? 핑계고 니들패거리 이익때문 같은데 이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민심을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 진표 아직도 민주당 꿀 빨고 있네~ 독재의 꿀빨았던 기래기모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