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8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준위는 지난해 5월11일 A하사의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준위가 침입할 당시 A하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나 이 준위는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에 들어간 이 준위는 책상에 놓여있던 A4 용지와 노트 등을 만졌다. 범행 현장에서 유서가 뜯겨 나간 흔적으로 추정되는 종잇조각이 나왔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은 이 준위가 유서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군 경찰 조사에서 이 준위는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A하사의 볼을 잡아당긴 뒤 손날로 치는 이른바 ‘볼 자르기’를 한 사실을 자백했다. 주변인 증언에 따르면 이 일이 일어난 뒤 A하사는 이 준위와의 만남을 꺼렸다고 한다. A하사는 5월7일 이 준위를 마지막으로 만난 뒤 극단적 선택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나흘 뒤인 5월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준위 측은 주거침입과 ‘볼자르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주거침입의 보호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정되며, 이 준위가 A4 용지를 만지기는 했지만 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주거수색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강제추행 역시 고의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집행유예? 군대재판도🤬🤬🤬🤬🤬🤬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2년 집행유예1년. 유죄받은게 대단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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