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제주지방법원은 개설 허가를 철회한 제주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지난 2018년,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 한에서만 진료하도록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부성혁/제주도 측 변호인 : 조건부 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설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령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법령 위반을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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