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의미기에 이 같은 시각차가 존재하는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법무부 장관은 일반 사무에 대해선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그러나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이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반론이 존재합니다.그런데 검찰청법 제12조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무엇보다, 수사에 대한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이 이번을 포함해 헌정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이유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최우선 가치인 검찰 사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다만 현재 갈등 구조가 15년 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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