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낸 벌칙성 부과금은 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액수인데, 전년 대비 50%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 건데, 2016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다 2019년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납세자 입장에서 잘못된 세금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세 전문가 비용도 손실 보상이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특히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서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사실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1,100억 원에 달합니다벌칙성 부과금 1,100억 원 가운데 860억 원은 세금을 늦게 내거나,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가 붙은 겁니다.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등의 순이었습니다.아까운 세금을 잘못 거두고 거둔 세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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