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팀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건을 인지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소속 실무진만 조사한 채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윗선'의 개입으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게 당시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당시 보고서에 적힌 혐의보다 더 많은 혐의를 포착한 상태였습니다. 수사된 내용만으로도 이 검사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명백한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멈추면 수사팀의 직무유기이고, 어떤 압박을 받더라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검사는 이와 관련해 “당시 윤 검사로부터 ‘지휘부가 현직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이유로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만 윤 검사도 외압이 있어도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수사가 멈추면 직무유기란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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