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유…법원 '합의·자수 감안'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유…법원 '합의·자수 감안'

2020-06-02 오후 3:22:00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유…법원 '합의·자수 감안'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자수를 했단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박병현 기자입니다.[기자]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장용준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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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자를 바꿔 책임을 미루려 한 점에선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판결문엔 장씨가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도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 중 하나로 담았습니다.형법상 죄를 저지른 이후 자수를 하면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수사를 했던 경찰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조금 다릅니다.지난해 9월 사건 발생 이틀 뒤,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민 청장은 "경찰이 추적하고 제3자에 확인 작업을 하니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습니다.장씨가 자수한 것이 '잘못을 뉘우치려는 의도'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 뉴스 »

기가차는판결 평범한사람들도 이렇게 재판받는지 한번 알아보고싶네 배고파시 라면훔친것도 징역살았는데 어이가 없네.사법부와 법은 있는집안들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듯. 운전자 바꿔치기등등은 제대로 적용해서 처벌해야 정상아닌가? 국회의원 아들은 음주운전에 운자자 바꿔치기 해도 집유가 되는구나! 사법부도 청산해야 할 대상!!! 법이란게 참 우습게 여겨지네... 음주뺑소니가 집유라니.... 장제원 아들 아니라도 저런 판결 내렸을까? 이건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 시키는 일이다. 똑바로 공평하게 법 집행 했으면 좋겠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이 보통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늘 판결이 나왔다고 상식 밖을 벗어난 판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억울하게 안 당할려면 출세해라 어떤한 수단방법을 가리지말고란 말도 있잖아요?!

死法 성질 더러운 국회의원에게 정치 검,판사가 알아서 기네! 참 무슨 법이 아직도 있는것들과 미통당과 그 가족엔 이리 관대한건지... 애 또야? 국회의원 아들 혜택? 집행 유예는 그 기간 동안 반성하며 조심하라는거고, 기간내 범죄행위 저지르면 가준처벌로 일고있는데 어떻해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는 안되네요 판검사 삼진 아웃제. 유전무죄 mountaintop99 미쳤어요 여기도 남인 듯하지만 같이 노는 부류. 참~ 애비 하나는 아주 끝내주는넘 물었내. 술 먹고 인명사고를 내고, 다음날 술깨서 자수하면 집행유예? 과연 뉘집아들들이 저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뺑소니잖아!!!!!!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장제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들어온 장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재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장제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죄질이 악질인데...형량이 너무 낮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임과장, 빨간 마티즈 자살)에 결과적으로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 중앙의 많은 관심요. 죄질이 악질인데...형량이 너무 낮다.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장제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들어온 장씨는 선고 결과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재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장제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죄질이 악질인데...형량이 너무 낮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임과장, 빨간 마티즈 자살)에 결과적으로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 중앙의 많은 관심요. 죄질이 악질인데...형량이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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