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법' 이어 '5.16쿠데타법'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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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법' 이어 '5.16쿠데타법'도 손본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 5.16_군사쿠데타 구영식 기자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표단회의를 열고 유신독재 아래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전수조사와 개폐 대상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정법률 1008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두환 정권까지 포함하는 유신독재의 청산 범위를 5.16 군사쿠데타까지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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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유신청산민주연대가 지난해 12월 8일 출범시킨 단체다.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보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신잔재 청산의 방향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청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 아래 활동방향을 모색해왔다. 이와 함께 준비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 50명과 전직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전.현직 국회의원 100인 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유신독재 청산 작업을 국회 입법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두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국회의사당이나 언론사 안팎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계엄법을 손질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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