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압수수색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부했는데요.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회계사도 재판에 넘겨져 백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그러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었던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한수원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기 폐쇄 등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를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전화] 02-398-8585
민주당은 바보들만 모였나 보다 에라이 민주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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