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전 정부의 수사 결과를 지난달 해경이 번복했죠. 당시 해경은 월북으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는데 SBS 취재 결과,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했고 의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숨진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또 심의 결과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출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의결이 가진 권고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내일 인천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서면 대체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해체해라.
이 이슈 자꾸 키워봐야...지지율 안 돌아와요 정신차려요
어떤 돼지새끼가 대통령실에 앉아서 국정농단하고 있는 모양이지 수사가 누구 한마디면 획획 바뀌는 돼지세상이 된거야?
뭐랄까 전혀 관심이 안간다
현정부가 월북이 아니라면 아닌게 되는구나. 해체해야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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